잘못된 리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

사인(私人)인 총리 부인의 사적 활동에 국가 공무원이 동원된다. 국회에서는 총리가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는 야당 의원을 바보로 만든다. 잘못된 리더의 선출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주는 단적인 장면들이다.

 

 

 

 

 

 

 

1. 권력의 사물화와 가산제(家產制) 국가로의 역행

 

출처: 오마이뉴스

 

 

리더십의 열화는 ‘권력의 사물화’를 가져온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일본이 권력의 사물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권력의 사물화는 근대적인 ‘법의 지배’로부터 전근대적인 ‘가산제(家產制) 국가’로의 역행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의 지배란 지배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항상 법의 근거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치를 뜻한다.

 

이에 반해 가산제 국가에서는 권력자의 사적 재산과 국가의 공공물의 구별이 없고, 권력자가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의 재산을 멋대로 소비할 수 있다. 아베 정권 하에서의 일본에서는 국유지가 거저나 다름없이 총리의 지인에게 양도되었고, 사인(私人)인 총리 부인의 사적 활동에 국가 공무원이 동원되었다.

 

가산제 국가로의 역행의 신호는 이뿐이 아니다. 근대 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자와 관료의 관계가 법에 기초한 지휘명령관계라면 가산제 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자와 관료의 관계는 신분적 예속 관계이다. 다시 말해 가산제 국가에서 관료는 주군의 사적 이해(利害)가 포함된 명령에 복종한다. 주군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하면 가신도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공문서가 위조되었고, 관료는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였다. 물론 아베 전 총리가 관료에게 부패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신은 주군의 심정을 헤아려 주군이 해줬으면 하는 것을 행한다. 틀림없는 가산제 국가로의 역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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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국회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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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에 열린 중의원 예산 위원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공동대표가 아베 전 총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베 수상은 ‘미일(美日)은 백 퍼센트 일체’라 강조하였으나,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미사일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하여 만족하고, 교섭성립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급거리 미사일이 남아 있으면 일본에 있어 위협은 지속된다. 이 점에 대해서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나 다마키 의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자민당 의원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혼란 속에 제한 시간은 종료되었다. 아베 전 총리의 답변을 듣지 못한 채.

 

현행 헌법 하에서는 정부가 야당 의원이나 언론을 탄압 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탄압을 하지 않더라도 말의 의미를 붕괴시키며 의논을 불가능하게 하면 비판하는 측은 제풀에 지쳐 비판을 그만두게 된다. 그야말로 21세기형 언론 탄압이자 정부 여당의 노림수이다.

 

한편 모리모토∙가케학원 의혹에 대한 악폐를 도려내겠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나 ‘기억하는 한’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떤 거짓을 말해도 상관없다는 야나세 다다오 전 총리비서관의 발언은 마치 부조리극 속의 대사를 듣고 있는 듯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들이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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