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글로벌 자본주의가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쟁 원리의 해석이 개혁이라 불리었고, 강자에 의한 경제적 자유가 추구되었다. 격차와 빈곤의 확대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서양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바꿔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움직임, 즉 , ‘포퓰리즘’이 퍼져 나가고 있다. 다시금 포퓰리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쟁

 

출처: 한겨레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가 무제한적으로 확산되었다. 경쟁 원리의 해석이 개혁이라 불리었고, 강자에 의한 경제적 자유가 추구되었다.

 

격차와 빈곤의 확대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서양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바꿔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움직임, 다시 말해, ‘포퓰리즘’이 퍼져 나가고 있다.

 

벨기에 출신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Chantal Mouffe)는 포퓰리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표론자이다. 그녀는 20세기 후반의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융자본과 그것에 결부된 정치가에 의한) 소수파 지배화가 진행된 결과, 민주주의의 이념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지주-평등의 옹호-는 자유민주주의의 단어에서 소멸되어 버렸다. 현재 사회에 지배적인 것은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비전으로, 이는 소비사회와 시장이 제공하는 자유를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무페의 비판은 1990년대 후반에 서구에서 대두했던 중도 좌파를 향한 것이다. 블레어 정권이나 슈뢰더 정권으로 대표되는 중도 좌파 정권은 정권 교체는 실현하였으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답습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실망한 유권자들은 우익 포퓰리스트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프랑스의 국민전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우익 보수 세력은 근대적인 인권의 이념을 부정하는 언동을 반복한다.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입장으로 보면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이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블루컬러 노동자, 저임금으로 생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화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빈곤과 격차에 마주하여 싸우려는 정당이 우파 포퓰리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샹탈 무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회복시키면서도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전선의 구축을 주장한다. 좌파 정당을 내측에서부터 쇄신하는 움직임, 기성 정당의 외측에서부터 나와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 등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2.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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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민중당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가 급격히 진행된 19세기의 미국에서는 탄광업경영자층에 부가 집중되었고 농민은 피폐했다. 포퓰리즘은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원하는 정치운동으로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의 민중당은 제3 정당에 불과했다. 그러나 민중당의 행보는 민주, 공화 양대 정당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 규제의 실현과 보스지배의 타파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포퓰리즘이란 개념이 처음 등장한 19세기 후반 미국의 경험은 21세기의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포퓰리즘의 의미와 한계를 생각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 정치에 있어서의 포퓰리즘은 불평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가열차게 제기하는 것을 그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분노를 부딪히는 것이 정치전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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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포퓰리즘은 정의를 향한 정념이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모른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민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나 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시 말해 정의(正義)의 정의(定議)를 신중히 하는 것과 포퓰리즘의 에너지를 조달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양립을 꾀하는 것이 시민에 봉사하는 민주주의의 과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제를 완수하였을 때 비로소 포퓰리즘의 본래의 평등지향과 민주주의는 상호배반적인 개념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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