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흥망성쇠

일본의 3대 재벌은 일본의 제국주의를 발판삼아 성장하였다. 승승장구하던 그들에게 제동이 걸린 것은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민주화 개혁 중 하나로 재벌 해체를 시행하면서부터다.

 

 

 

 

 

1. 일본 제국주의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 3대 재벌

 

출처: 헤럴드경제

 

 

미츠비시(三菱), 미츠이(三井), 스미토모(住友), 일본 3대 재벌이라 불리는 이들은 전전 일본 자본주의의 생성 및 발전과 더불어 20세기 초반 일본이 군국주의‧제국주의화 되는 과정에서 높은 경제력집중을 통해 국민경제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미츠비시는 창설자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郞, 1835~1885)가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해운업을 통해 거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성장한 재벌이다. 그중에서도 미츠비시중공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전투기를 압도했던 고성능 전투기 제로센을 설계하고, 나카지마비행기사와 공동으로 생산할 만큼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다.
 
그런데 미군이 일본을 점령했던 당시에 가장 경계를 했던 기술이 바로 일본의 항공기술이다. 진주만 공격의 끔찍한 경험 탓인지 미군은 항공 금지령을 내려 어떤 기업도 어떤 기술자도 항공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그러자 일거리를 잃은 기술자들은 비행기제조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제조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해 나갔다.
 
한편 한국전쟁은 미츠비시에게 또 다른 기회였다.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고장 난 전투기 점검과 수리를 일본에게 맡기면서, 일본의 항공산업은 극적으로 재기하였다. 당시 미국은 일본 중공업을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 일본을 농업소국으로 전락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전쟁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미츠이는 에도시대 전형적인 고리대금업자로 출발한 재벌로 미츠이은행과 미츠이물산이 그 중심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유신 당시 정상(政商)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지주회사격인 미츠이합명회사(三井合名会社)를 본거지로 은행·신탁·보험·광산·중공업·전기·가스·상업·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콘체른을 형성하면서 일본 최고의 재벌로 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미츠이는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재벌해체 전까지만 해도 약 270여 개의 회사를 보유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스미토모는 메이지 유신 이후 동제련과 광업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스미토모은행(住友銀行)을 중심으로 콘체른을 형성한 재벌이다. 스미토모는 또한 패전 후 하쿠스이카이라는 재벌 내 사장단회의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집단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연대의식을 통해 결속을 다진 재벌로도 유명하다.

 

 

 

 

2. 재벌 해체

 

출처: 국가미래연구원

 

 

1946년 1월 미국정부 재벌조사단 단장 에드워즈(Corwin D. Edwards)는 전쟁책임을 재벌조직과 결부시켜 추궁하면서 해체를 권고하였다. 재벌 해체의 기본내용은 재벌 본사인 지주회사를 해체하여 소유 주식을 공개 분산시킨다는 것이었다.
 
재벌 해체를 위한 최초의 조치는 미츠이, 미츠비시, 스미토모, 야스다에게 자발적인 해체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45년 11월 4대 재벌의 지주회사인 본사의 활동은 정지되었고, 1946년부터 지주회사를 해산하면서 유가증권은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이양된 후 일반에게 매각하였다.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재벌 해체를 위한 조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1947년 2월에는 4대 재벌을 필두로 10대 재벌 가족과 재벌 산하 직계기업의 경영자 약 천오백여 명의 지위를 박탈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의 취임을 금지시켰고, 1947년 12월에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를 배제하기 위해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을 공포하면서, 이를 근거로 독점적 지배력이 있는 재벌계의 대기업들을 분할하였다.
 
나아가 1948년 1월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을 제정하여 추방조치에서 누락된 자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훗날 재벌 관계자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봉쇄하면서, 이전과 같은 재벌기업군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동서냉전이 진전되는 가운데 미군에 의한 점령정책이 전환되면서 재벌 해체라는 본래의 목적은 그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해체된 지주회사는 소수에 불과했고, 분할대상으로 지정된 회사 역사 18사에 머물렀다.
 
이처럼 재벌 해체는 당초의 의도와 달리 철저히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식 자본주의 체질과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직 추방 후에 선임된 임원들이 대부분 젊은 중간 관리자층에서 발탁되면서 경영진의 세대교체와 함께 일본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특징을 보였고, 이러한 환경에서 젊은 경영자들은 자유롭고 신축적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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