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를 아프게 한다

우리 음식의 인기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음식 문화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가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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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데일리푸드

 

 

우리 음식의 인기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우리 음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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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일보 ​

 

 

그러나 우리의 음식 문화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1만 4,700톤에 달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과정에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1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338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여기에 식재료가 생산되기까지도 환경 비용이 지불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농약이 땅에 뿌려지고, 축산물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폐수가 배출된다. 우리가 식재료를 생산하는 행위가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잘못된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정책은 크게 규제적 수단, 경제적 수단, 개입적 수단, 호소적 수단으로 나뉜다. 이 중 호소적 수단은 가장 효과가 미미한 수단이다.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주문식단제’나 ‘빈 그릇 운동’은 호소적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음식 문화를 호소적 수단으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국 정부가 시행했던 ‘쓰레기 제로(zero waste)’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0년 영국 정부는 쓰레기 제로 정책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게 최대 1천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 환경 정책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규제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외식 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잘못된 외식 문화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음식점을 ‘사교형’과 ‘생활형’으로 이원화하는 방법이 있다. ‘생활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제로 식단, 식사 시간 규제, 주류 판매 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가하면서 동시에 세제 감면, 친환경⋅저탄소 혜택 등을 부여하고, ‘사교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환경 부담금을 음식 문화 선진화에 사용한다면 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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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환경론 | 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