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한 리더들의 등장은 왜 위험한가

국유지가 수상의 지인이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헐값에 매각되었다. 수상이 국회 답변에서 자신이나 아내가 매각에 관련되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발언을 받들어 재무성의 담당부서에서는 수상 부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공문서가 사후적으로 위조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에서 수상에게 불리한 질문을 한 자는 누구라도 바보가 된다. 권력 집중이 낳은 민주주의의 파행이다.

 

 

 

 

 

 

출처: 시사저널

 

 

아베 신조 정권이 장기간 집권하는 동안 일본은 ‘전근대적인 가산제(家產制) 국가’로 역행하였다. 가산제는 문자 그대로 ‘권력자의 사적 재물과 국가의 공공물 간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체제’를 말한다.

 

아베 정권하의 일본이 가산제 국가로 역행하고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국유지가 거저나 다름없이 수상의 지인에게 양도되었고, 일부 공무원은 사인(私人)이나 다름없는 부인 아키에 여사의 사적 활동에까지 동행하여야 했다.

 

또한 가산제 국가에는 권력자와 관료 사이에 ‘신분적 예속관계’가 존재한다. 즉, 가산제 국가에서 가신은 법에 기초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의 사적 이해(利害)가 포함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국유지를 염가로 판매한 것에 대해 몇 번이나 허위 답변을 한 사가와 노부하사 당시 재무성 이재(利財)국장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자에게 신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가신이라는 것이 실감된다.

 

 

 

 

출처: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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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의 중의원 예산 의원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공동대표가 아베 수상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아베 수상은 미일은 백 퍼센트 일체라 강조하였으나, 북미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ICBM급의 미사일 폐기를 약속하면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하여 만족하고, 교섭성립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근거리 미사일이 남아 있으면 일본에 있어 위협은 지속된다. 이 점에 대해서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아베 수상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다마키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자민당 의원들의 야유가 이어져 장내가 소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의회 정치의 파탄이다.

 

일본 현행 헌법에서는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야당 의원과 언론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말의 의미를 붕괴시키면 상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언론 탄압이다.

 

이러한 일본 국회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 같다. 부조리극 속에서 등장인물의 대사는 서로 통하지 않고, 말로서의 의미를 잃는다. 모리모토‧가케학원 의혹에 대해서 악폐를 도려내겠다는 아베 전 수상의 발언, 기억하는 한이라는 말을 가져오면 어떤 거짓을 말해도 상관없다는 야나세 다다오 전 총리비서과의 발언. 모두 부조리극 속의 대사라 해도 어색하지 않다.

 

불행히도 일본 국민들도 부조리에 익숙해져 가는 듯하다. 2018년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아베 수상이나 야나세 다다오 전 비서관의 해명으로 가케학원 문제의 의혹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가 83%, ‘의혹이 해명되었다.’가 6%, 모리토모학원이나 가케학원을 둘러싼 의혹해명에 아베 정권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75%, ‘적절히 대응했다.’는 13%였다. 권력자의 부패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나 그것이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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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끝나는가? | 야마구치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