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기후 처방

기후위기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이후 화석연료는 죄악세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죄악세와 같이 취급하는 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석탄으로는 전기를 만들고, 석유로는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질서 있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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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 없는 불편한 규제

 

출처: 소년한국일보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라는 것이 있다. 탄소를 배출하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다. 탄소에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carbon tax)’가 대표적이다. 언뜻 좋은 아이디어인 듯하다. 세금을 매기면 탄소를 적게 배출할 것 아닌가?

 

그러나 탄소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탄소세를 선뜻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른 명목으로 세금을 왕창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차를 모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신차를 뽑을 때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자동차세와 보험료까지 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기름을 넣을 때도 가공할 만한 수준의 유류세가 붙는다. 그런데 휘발유 1리터 1,550원의 제품가는 663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887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세금이다. 57%가 세금인 것이다.

 

이 이외에도 우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라는 신세(新稅)를 물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화석연료의 세금을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세금을 올리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층이기 때문이다. 2018년 프랑스를 뒤흔든 ‘노란 조끼 항의(Yellow Vests protests)’도 디젤에 붙는 세금 때문이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4년에 교통세를 도입하였다. 기름에 세금을 물려 사람들이 차를 덜 몰게 하고, 거둔 세금으로 도로를 건설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 수는 1990년 399만 대에서 2022년 2,550만 대로 오히려 늘었고, 교통세로 지은 고속도로가 사방팔방 뚫리며 대도시 교통난은 도리어 나빠졌다. 이 실패를 교훈 삼아 탄소세 도입에 앞서 더욱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필요한 건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출처: GS칼텍스 미디어허브

 

 

1970년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을 정점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지 미첼이 이루어낸 기술 혁신이 석유의 패권을 바꾸었다. 미국은 이제 하루 2,00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시점에서 화석연료를 늘리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 세계 에너지 기구(IEA)는 세계 화석연료의 수요가 이미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본다. 원유는 2030년 일간 1억 배럴에 달한 후 2050년까지 9,740억 배럴로 정체한다. 천연가스도 2030년 4.3조 m3를 꼭지로 더 늘어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의 석탄은 인류 최대의 탄소 배출원이다. 2022년 뿜어낸 CO₂만 82억 톤이다. 중국의 석탄 발전을 친환경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기후변화의 세계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IEA는 2050년 중국의 석탄 발전은 절반으로 줄고, 신재생 발전은 5배 늘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장밋빛 전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말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에너지는 섞어야 한다. 그것이 해결책이 되어 줄 수 있다. 우리는 계획상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을 3배로 늘려야 한다. 원자력도 늘어난다. 신재생과 원자력은 생각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에너지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다. 해결책은 ‘질서 있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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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지구, 차가운 해법 | 박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