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의 자긍심 이라는 함정

일본의 지도자들은 ‘위안부’를 연행할 때 ‘군‧관청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연행’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관청에 의한 약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책임을 인정’하면 ‘일본인의 자긍심을 잃어버린다’는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1.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차이

 

출처: 조선비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한국 방문 당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것은 무서울 정도이다. 실로 심한 인권침해이다. 여성들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이런 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부상하고 나서부터 국제연합의 인권, 각 기관으로부터 일본 정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권고가 내려졌다. 이처럼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군 위안소에서 여성들이 심한 일을 당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지도자들은 ‘위안부’를 연행할 때 ‘군‧관청에 의한’ ‘폭행‧협박을 사용한 연행’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군‧관청에 의한 약취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책임을 인정’하면 ‘일본인의 자긍심을 잃어버린다’는 발상이 자리 잡고 있다.

 

 

 

 

 

2. ‘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출처: 세계일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매춘을 위한 여성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다. 최초에는 백인 노예 매매만을 다루었지만 이후 부인‧아동의 매매까지 다루게 되었다.
 
「매춘을 위한 여성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의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 상관없이 타인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끄러운 행위를 목적으로 미성년의 여자를 유혹, 유인하고 또는 유괴한 자는 본인의 승낙을 얻었다고 해도 또 범죄의 구성요소가 되는 각 행위가 다른 나라에 걸쳐 수행되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매춘을 위한 여성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은 이처럼 미성년 여자를 매춘을 목적으로 데리고 간 자는 본인이 승낙했다고 해도 이 조약에 가맹한 나라는 처벌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일본에서는 21세 미만의 여성을 ‘위안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통지했지만 조선과 대만에서는 통지하지 않았다. 국제조약에 식민지는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일본 내무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조선과 대만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식민지 국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여기에 국제법률가 위원회는 식민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한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돈 문제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사죄를 무엇보다 바라고 있다. 피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조차 하지 않은 채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주장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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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배우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