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집중의 부작용

국유지가 수상의 지인이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헐값에 매각되었다. 수상이 국회 답변에서 자신이나 아내가 매각에 관련되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발언을 받들어 재무성의 담당부서에서는 수상 부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공문서가 사후적으로 위조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국회에서 수상에게 불리한 질문을 한 자는 누구라도 바보가 된다. 권력 집중이 낳은 민주주의의 파행이다.

 

 

 

 

 

 

1. 권력의 사물화와 가산제(家産制) 국가

출처: 시사저널 ​

 

 

아베 신조 정권하의 일본에서는 ‘권력의 사물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유지가 헐값에 수상의 지인에게 양도되었고, 사인(私人)이나 다름없는 수상 부인의 개인 일정에 공무원이 동원되었다.

 

권력의 사물화는 ‘가산제(家産制) 국가’로의 역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가산제’란 문자 그대로 권력자의 사적 재물과 국가의 공공물 사이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자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국가의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체제이다.

 

가산제 국가에서는 또한 권력자와 관료 사이에 ‘신분적 예속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가산제 국가에서 가신(家臣)은 법에 기초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모리모토 학원 국유지 헐값 매각에 있어서 아베 전 수상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공문서가 위조되고, 관료는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하였다. 아베 전 수상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수한 가신은 주군의 심정을 짐작하고 먼저 주군이 해줬으면 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현재 일본의 관료제이다.

 

 

 

 

2. 한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듯한 국회

출처: 연합뉴스 ​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의원은 2018년 5월 14일에 열린 중의원 예산 의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아베 수상은 ‘미일美日은 백 퍼센트 일체’라 강조하였으나, 북미정상회담에 있어서 북한이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미사일 폐기를 약속하면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 하여 만족하고, 교섭성립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근거리 미사일이 남아 있으면 일본에 있어 위협은 지속된다. 이 점에 대해서 수상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나 아베 전 수상은 다마키 의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민당 의원들이 야유를 던지며 방해하는 와중에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언어의 무의미화는 의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현행 헌법하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정부가 탄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러 힘을 보이지 않더라도, 상대를 바보로 만들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말의 의미를 붕괴시키며 의논을 불가능하게 하면, 비판하는 측은 그러는 중에 지쳐가며, 비판을 그만둘지 모른다.

 

이러한 정치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부조리극의 한복판에 던져진 듯하다. 부조리극 속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아베 전 수상의 모리토모·가케학원 의혹에 대해서 악폐를 도려내겠다는 발언, 성희롱은 죄가 아니라는 아소 다로 전 부총리의 발언, ‘기억하는 한’이라는 말을 가져오면 어떤 거짓을 말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 야나세 다다오의 전 총리비서관의 발언. 모두 부조리극 속의 대사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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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끝나는가? | 야마구치 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