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론과 전기요금

근거가 빈약한 기후위기론과 정치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은 경제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요금이 그렇다.

 

 

 

 

 

태양광 풍력으로 인한 주요 전기 요금 상승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지나치게 높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가 된 반면, 중국은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수입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중국보다 비씨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풍부한 현지 석유 매장량이 있어도 생산이 금지되어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또 법으로 인해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력의 약 1/3을 이웃한 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2011년과 2017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전기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5배 더 빠르게 상승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미국 타 지역들보다 평균 60%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발전 증가로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주가 된 것이다.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또한 연이은 정전사태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의 온실가스 감축 묵표를 달성하기 위해 15년 이내에 새로운 휘발유나 경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화석연료 대체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전까지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2019년 6월에서 2020년 6월 사이 약 135,000명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다. 여기에는 오라클, 테슬라, 스페이스엑스 등의 대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의 전력 요금에 추가된 세금 및 부담금(부가세 포함 안 됨)

 

 

독일의 전기 사용자는 할증 요금(Concession Levy), 재생 에너지 부담금(Renewables Energy Surcharge), 열전력 통합 부담금(Combined Heat and Power levy), 전력망 요금(Grid Fee), 해상 전력망 요금(Offshore Grid Fee), 전류 유연성 요금(Current Flexibility), 전력 세금(Electricity Tax)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높은 이유는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로 다이이치(Daiichi)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하자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원전 폐쇄를 서둘렀다. 원래 2036년까지 예정했던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얼마나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지 몰랐다. 독일 경제부는 원전 폐쇄에 대한 대체 비용을 약 550억 유로로 추산했지만, 독일의 다른 연구 기관들은 정부 예측의 5배가량 되는 약 2,5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가구당 6,250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다. 2016년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원전 조기 폐쇄로 피해를 본 발전소 운영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전 운영자들은 법률에 따라 독일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적어도 6건이 독일 법원에 제소됐다. 이러한 독일의 현실은 전기 사용자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메르켈과 환경 탈레반들이 벌인 반핵 투쟁으로 인해 수백억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지도자들은 값싸고 안정적인 화석 연료 발전소를 폐쇄하고 대신 절망적일 정도로 예측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여, 에너지 사용에 전례 없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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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종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