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의 선택과 나라의 경제

2011년 당시 일본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엔고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동일본대진재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경제에 밝고, 일은이나 재무성에 조종당하지 않는 내각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2일에 발족한 노다 내각은 수상부터 이미 재무성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노다 수상이 임명한 후임 재무상에게서는 경제학적 식견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1. 경제학 서적은 ‘단 한 권’ 읽었다는 경제재정상

 

출처: 머니투데이

 

 

일본 정부가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 내놓은 엔고 대응 긴급 패키지는 세계에 통용되는 경제학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었다. 누가 짓밟았는가 하면, 대책을 기초하는 공무원이고, 그것을 통할하는 대신이고, 정당의 수뇌이다. 또한 정부와 일은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매스미디어, 충분한 비판을 하지 않은 학자, 이코노미스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1년 당시 일본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엔고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동일본대진재라는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경제에 밝고, 일은이나 재무성에 조종당하지 않는 내각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2011년 9월 2일에 발족한 노다 내각은 수상부터 이미 재무성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노다 수상이 임명한 후임 재무상에게서는 경제학적 식견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문제를 의학에 비유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나라에서는 다양한 동물 실험이나 임상실험이 반복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은 것을 판명하고 있다. 그에 따라 치료법, 즉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옛날 지식에 집착하는 의사가 최신 연구결과를 전혀 이용하려 하지 않고 치료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일본은행이 불리해진다’, 혹은 ‘세금이 줄어들면 재무성의 권한이 작아진다’와 같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중앙은행이나 경제관청의 이해를 우선시하여, 경제학자가 몇 세기나 걸쳐서 쌓아 온 경제정책 이론이 왜곡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내각에서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일은과 재무성의, 일은과 재무성에 의한, 일은과 재무성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관저가 재무관료에게 탈취되어 버린 것이다.

 

 

 

 

2. 국민의 생활이 중요한가, 조직의 방어가 중요한가

 

출처: 서울경제

 

 

버냉키 전 FRB 의장은 대공황 연구의 전문가, 그것도 세계적인 권위자로 부를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한 버냉키 의장이 이끌던 FRB는, 리먼쇼크 후 대폭 밸런스 시트를 팽창시켰다. 다시 말해 화폐공급량을 늘린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 정책은 유효하게 작용했다. 이들 나라는 금융을 대폭 완화하면서 물가하락을 반전시켰고, 불황으로부터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본은 금융질서가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화폐공급량을 늘리지 않은 일본의 선택은 옳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버드대학의 데일 조겐슨 교수와 게이오대학의 노무라 고지 준교수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
 
화폐적 측면이나 금융적 측면의 쇼크 때문에 엔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쟁조건이 변하는데, 그것이 각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는, 각 산업이 수출입에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에 의존한다. 두 교수는 이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두 교수의 연구 결과는, 재무성 국제국이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 구실로 사용하는 ‘과거 20년의 실질환율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산업마다 각각 고통이 다르고, 그것이 일본 수출산업의 운명, 나아가서는 일본경제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엔고가 좋다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은, 국민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고심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일본 경제 고민없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