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_집중1 파손된 민주주의의 가드레일 최근 몇 년간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권력의 집중과 폭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우리는 여기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온 룰 영국의 문학가 포스터는(E. M. Foster)는 「나의 신조」라는 에세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주의에는 두 번 만세를 부르자. 첫 번째는 다양성을 허락하는 것에, 두 번째는 비판을 허락하는 것에” 그의 말대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지키고, 비판할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즉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표리일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와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타자에 대해서 경의를 지니는 관례를 권력자가 옹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축구경기에서 다친 사람이 나오면 상대 팀은,.. 2023.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