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사과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2015년 한국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 정부 및 일부 일본 국민은 한국 측이 문제 삼지만 않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정부 간 합의가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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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라는 퍼즐

 

출처: 한겨레

 

 

역사란 마치 지그소 퍼즐을 맞추듯이 사료‧사적‧자료‧증언 등을 꼼꼼히 분석‧검증‧판단하고 연관‧취합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상황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소각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하는 정부 자료만이 역사의 전체 그림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없다.

 

과거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부정할 때에 “정부의 조사에서는…자료는 확인(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의 프레이즈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프레이즈는 문자 그대로 다른 조사에서는 ‘확인(발견)’될 것이 정부의 조사에서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인(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정한 몇몇 조각을 증거라 내밀며 일본 군정하에 저질러진 성노예 제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히틀러가 서명한 “유태인을 가스실에서 근절시켜라”고 한 명령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육당한 수많은 유태인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듯이 말이다.

 

 

 

 

 

2. 현세대․미래세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사과

 

출처: 동아일보

 

 

2015년 한국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의 주요 미디어들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 함은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를 ‘또다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일본 정부 및 일부 일본 국민은 한국 측이 문제 삼지만 않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생존한 피해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정부 간 합의가 과연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그들의 생각은 그야말로 21세기의 세계조류를 무시한 사고방식이며 동시에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다.

 

한편 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70년 담화」에서 “그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의 자손, 그리고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계속 사죄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에는 ‘도난당한 세대’라 불리는 자들이 존재한다. 과거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는 에버리진과 토레스 해협제도 사람들의 자손들을 ‘백인문화에 동화시킬 목적’으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 기숙사나 교회 등에서 집단 교육을 시킨 적이 있다. 이러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등장한 세대를 가리켜 도난당한 세대라 한다.

 

이 잔혹한 정책을 두고 보수계 정치인들은 선의에서 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죄나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케빈 러드 전 수상은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사과를 택했다.

 

일본국민의 63%가 ‘패전 후에 태어난 세대에게 전(前) 세대가 저지른 전쟁과 불의에 대한 책임과 사죄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70년 담화」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도난당한 세대라 불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사과는,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시정하는 것에는 너무 늦다는 공식이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해야 한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 불의를 지탱해온 구조를 시정할 목적으로 현세대․미래세대를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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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건너간 위안부 : 알라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