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과 흔들리는 서민 경제

자산가격 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은 일본 경제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대기업, 중소기업, 비제조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한 부실채권은 지금까지도 일본 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1. 부실채권의 발생

 

출처: 한국경제

 

 

1991년 자산가격 버블 붕괴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원리금 상환이 힘들어진 기업들은 버블 경기 때 구입했던 토지를 부동산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물이 증가해도 수요가 없다보니 토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된 기업의 부실채권이 고스란히 은행에 부담을 주었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융자는 은행의 전통적인 업무 중 하나다. 문제는 신용이나 기술력에 근거하기보다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버블기 기업들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만 하고 있다가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매매차익을 노리고 팔기에 바빴다. 너도나도 은행으로 몰려들어 자금을 대출받아서는 본래의 사업과 관련 없는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데 혈안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가치가 아무리 상승해도 이것을 팔아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화면 속에 갇혀 있는 숫자에 불과하다.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담보물을 압류한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기업도 은행도 아파트와 땅만 갖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금융기관들은 그 후유증으로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다.
 
부실채권이 일본 경제의 골칫거리로 떠오르자 일본 정부는 채권관련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때는 늦었다.
 
기업들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면서 서민 경제는 점점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살아남은 금융기관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에 신중을 기하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건전한 재무제표를 유지하던 기업들 중에서도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지 못해 파산위기에 직면하면서 부실채권의 증가폭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거품경기 붕괴의 그늘은 깊어져만 갔다.

 

 

 

 

 

2. 왜?

 

출처: 글로벌경제신문

 

 

일본의 부실채권은 대기업, 중소기업, 비제조업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자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의 가시시부리(貸し渋り,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이 선뜻 대출해 주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일)가 심해지자 중소기업들부터 도산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대출을 받지 못하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대출에 신중을 기하면서 제조기업은 설비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졌다. 수익 구조 악화는 다시 경기침체로 이어지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한편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본 경제의 동향을 분석할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런데 기업의 설비투자에 이어 버블경제를 지탱해 왔던 일본의 국내 소비마저 급격하게 축소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은 10년으로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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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 붕괴는 어쩌다 시작되었나